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시나요? 인증서 등록과 갱신, 지급명령 신청 절차, 그리고 소송비용 납부까지 전자소송의 모든 절차를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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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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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증서 등록 및 갱신 방법
| 절차 | 내용 |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 인증서 등록 메뉴 선택 | '나의 정보관리' - '인증서 등록' 메뉴 선택 |
|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 등록할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
| 등록 완료 확인 | 인증서 등록 완료 후 확인 메시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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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증서 등록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에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나의 정보관리'에서 '인증서 등록'을 선택해야 해요. 이때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인증서 갱신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관리'에서 '인증서 갱신'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갱신된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모든 절차를 마치면 갱신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해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갱신해 주는 게 좋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절차 | 내용 |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 선택 |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사건 정보,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및 원인 입력 |
| 첨부 서류 등록 | 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첨부 |
| 소송비용 납부 | 인지대 및 송달료 전자결제 |
| 신청서 제출 | 모든 절차 완료 후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작성하면 돼요. 사건 정보와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및 원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첨부 서류로 청구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해당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납부하세요. 전자결제를 통해 비용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입력과 첨부가 완료되면 제출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소송 진행 상황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이의신청 및 취하 방법
| 절차 | 내용 |
| 이의신청서 작성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 |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 |
| 이의신청서 제출 | '서류제출' 메뉴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 소취하서를 작성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제출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하니 잊지 마세요.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는 소취하서를 작성해요.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취하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소취하 절차가 완료돼요.
이의신청과 소취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해요.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항상 기한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자소송 보정명령 대응 방법
| 절차 | 내용 |
| 보정명령 확인 |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 후 '송달문서확인' 확인 |
| 보정서 작성 | 요구된 사항을 보완하여 작성 |
| 보정서 제출 | '서류제출' 메뉴에서 보정서 작성 후 제출 |
| 기한 준수 | 보정명령에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 |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명령이에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송달문서를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세요.
보정서 작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요. 보정 명령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정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보정서 제출은 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정서 작성이 완료되면 '서류제출' 메뉴에서 보정서를 선택하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보정 절차가 완료되면 사건 진행이 다시 원활히 이어집니다.
전자소송 비용 및 소송비용 납부 방법
| 항목 | 내용 |
| 인지대 |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전자소송은 종이 소송보다 10% 저렴 |
| 송달료 | 송달 필요에 따라 청구 |
| 전자결제 시스템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 가상계좌 발급 | 가상계좌 발급 후 입금으로 납부 가능 |
전자소송의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종이 소송 대비 10%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송달료는 송달 필요에 따라 청구됩니다.
소송비용은 전자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어요.
납부 내역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조회하려면 '소송비용납부내역' 메뉴를 이용하세요. 납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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